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이 머물던 호텔 객실에 가해자가 동의 없이 침입해 와인병, 액자, 호텔 TV 등 객실 비품과 개인 소지품을 손괴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자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손괴 행위의 고의성 입증과 피해 재물의 범위 특정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재물손괴의 경우 기본 영역은 4개월에서 1년, 가중 영역은 8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전력이나 침입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타인의 점유 공간에 무단 진입하여 다수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가중 요소가 반영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호텔 객실에 머물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객실 문을 열고 진입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객실 내부로 들어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와인병과 액자를 바닥에 내던져 깨뜨렸고,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TV까지 파손하는 등 단시간 내에 다수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개인 소유의 물품을 잃었을 뿐 아니라, 호텔 측에 변상해야 하는 비품 손해까지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민사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사건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재물손괴죄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손괴 고의 입증이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고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객실에 진입한 경위, 손괴 행위의 양태, 손괴된 물품의 종류와 위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의도적 손괴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재물의 범위 특정과 손해액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호텔 측 비품 명세서, 의뢰인 소유 물품의 구입 내역, 객실 내부 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호텔 직원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괴된 재물 하나하나를 특정하고, 각각의 효용 침해 정도를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가중 요소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객실에 무단으로 진입한 점, 한정된 공간 내에서 반복적·연속적으로 손괴 행위를 이어간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소장 단계부터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우발적 손괴가 아닌 죄질이 중한 사안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법정형 상한이 3년 이하의 징역인 점, 동종 사안의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8개월에서 2년 범위인 점을 고려할 때, 본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은 피해자가 입은 침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행위 태양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을 제시한 점이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고 손괴된 물품 각각의 가액과 구입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형사고소의 입증에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무단으로 점유 공간에 진입하여 손괴를 저지른 경우, 단순 재물손괴 외에 주거침입죄 등 추가 죄명의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적용 가능한 죄명을 포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