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로 잠을 자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약식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다시 적발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단기간 내 재범인 경우에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 요소에 대한 체계적 소명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면허 취소 이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해당 약식벌금형을 받은 지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든 상태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단기간 내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 금주서약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형의 감경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의 근본 원인인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체적 범행의 위험성 정도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는 점, 실제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채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되어 추가적인 교통사고나 제3자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됨으로써 의뢰인은 즉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 방지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단기간 내 재범인 무면허운전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소심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금주서약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 범행 정황을 양형 요소로 재정리하면 형의 변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