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정차한 채로 잠이 들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직전 동종 약식벌금형으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재차 음주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짧은 재범 간격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되며, 통상 단기간 내 재범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이 든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퍼센트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건 적발 직전에 동종 음주운전 행위로 약식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로부터 약 한 달여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단기간 내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단기간 내 재범 사안에서 실형이 불가피한지, 아니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그리고 금주서약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건 이후 정기적인 상담과 자조 모임 참여 등을 통해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의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퍼센트로 처벌기준 구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상황 자체가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음주 상태에서 더 이상의 운전을 중단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도 부수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와 재범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부양 상황, 안정적인 직업 활동, 향후 차량을 처분할 의사 등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가 부여될 경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임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단기간 내 동종 재범 사안에서 실형이 사회 내 처우로 전환된 것은,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그리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활동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사회 내 처우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항소 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금주 노력의 객관적 자료, 가족 관계 자료, 직업 활동 자료 등을 구조적으로 결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력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