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려던 고소인과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되어 경찰 단계에서 이미 검찰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장애인의 정신적 안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포섭하는 개념이므로, 구체적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와 관련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소인과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려던 시점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다시 마찰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과 장애가 있는 자녀의 지하철 이용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송치된 사건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종전 판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조항이 규율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단순한 분쟁이나 일시적 마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 동기는 장애인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의 언행이 고소인의 장애가 있는 자녀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입증 방법으로 사건 당시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의견서와 함께, 관련 판례에서 인정된 정서적 학대행위의 기준과 본건의 사실관계를 대비하는 비교 분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와 장애아동의 정신건강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결여되었음을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결론을 뒤집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부터 행위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다투어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고소된 경우, 단순한 분쟁이나 마찰과 법이 규율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계를 구분하는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