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리딩 사기 자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여기에 범죄단체활동까지 인정되면 그 목적한 죄의 법정형으로 처벌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체성 요건의 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상의 수익을 보여주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기존에 운영되던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의 운영권을 양수받아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후 또 다른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하여 운영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단순한 사기 가담자가 아닌 조직의 총책으로 보고,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객관적 정황상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관여한 조직이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대응 논리로서,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의 통솔체계와 내부 규율,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여 어느 정도의 조직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관여한 조직 내부에는 행동강령이나 내부 규율이 존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구성원 간 위계적 통솔체계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내지 범죄집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조직 내부에서 통용되었다고 볼 만한 규율이나 명령체계의 부재, 구성원들이 단지 개별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황만 존재한다는 점, 가입과 탈퇴를 규율하는 절차나 위반 시 제재 수단의 부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백 및 협조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가사 범죄단체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충분함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단체활동 혐의는 그 목적한 죄의 법정형으로 처벌되어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단체성 요건을 다툰 변론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투자리딩 사기와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한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가 적용된 경우, 단순한 공모공동정범과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통솔체계, 내부 규율, 가입·탈퇴 절차 등 단체성 요건을 다투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협조 태도가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