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신분이 되었으며, 이미 별건 언어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조치를 이행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 여부와 추가 처분의 필요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습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내지 10호의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결정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와의 사이에서 언어적 다툼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언어폭력을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고 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가해왔다고 주장하며 추가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상습폭행 사안에 대한 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습폭행 사실의 진위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사건 현장 부근의 CCTV 영상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폭행 정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거 피해사실이 점차 확대되고 추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변화 양상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가 보호처분의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동일한 상대방과의 언어폭력 사안에 관하여 학교폭력 절차에서 조치를 받았고 그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미 동일한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학교 차원의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형사절차상 추가 보호처분을 부과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등학생으로 가정 내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환경적 요소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은 보호자 감독 등 기존 환경에서 충분히 선도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형사미성년자에게 사실상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는 진술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탄핵과 기존 학교폭력 조치 이행이라는 사정이 결합되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사실이 추가·확대되는 경우, 진술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과 형사 진정이 병행되는 경우, 기존 학교 차원의 조치 이행 사실은 추가 처분의 필요성을 다투는 데 유의미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이 피진정인이 된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며, 사실관계와 처분 필요성에 대한 변론 방향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