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글램핑장에서 함께 잠을 청하던 일행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양형 사유의 새로운 제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제추행죄로 통용되는 범죄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폭행·협박의 결합이 요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가 권고되며,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남녀 일행과 함께 글램핑장에서 숙박하던 중 잠을 청하다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의뢰인의 손을 밀어냈으나, 일부 추가적인 접촉 시도가 인정되어 죄질에 부정적 평가가 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항소를 제기한 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 사유의 부당성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음주와 동침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1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중한 사과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이력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형이 변경되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합의 확보와 양형자료 보강을 통해 형종을 변경시킨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새로운 양형자료를 충실히 보강하면 집행유예로의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제시가 아니라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가 전달되어야 효과적이므로,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내용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인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