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형 감경 요소를 충실히 반영받아 법정형 하한에 근접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주거지 인근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배웅하던 중 신체 접촉 행위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와 양형 감경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 징역 4년~7년이 권고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주거지 인근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한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진술이 사건 결과를 좌우할 핵심 증거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았고,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가중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 정리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진술조서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정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문제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직접 입회하여 진술 과정을 지켜보고,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의뢰인의 의도가 왜곡되어 기재되지 않도록 진술 표현을 정확히 조율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공판 단계에서 불필요한 쟁점이 추가되지 않도록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가중 양형 추세 속에서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정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특별 감경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양형 요소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가중 처벌 가능성과 양형 가중 영역이 적용될 위험이 상존하였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 진술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리와 변호인 입회 여부가 이후 공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한적이므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반성문, 탄원서 등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인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