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폭행·협박 요건에 관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배웅하던 중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행위 태양에 대한 법적 평가와 양형 자료 제출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이 가중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인천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 태양을 단순 추행을 넘어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가 되며,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유사성행위 또는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유사성행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행위 태양에 관한 평가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난 일부 모순점과 시간적 흐름상 불일치를 정리하여 사실 인정의 범위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 진술 조서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모순점과 감정적 반응이 개입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행위 태양에 관한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충분히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부분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이 가중되는 흐름 속에서, 행위 태양에 관한 법적 평가를 다투고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변론 전략이 형량 결정 과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행위 태양이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시간 순으로 검토하여 모순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