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짧은 운전 거리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처벌하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재범의 경우 동종 전과의 정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실형까지 폭넓은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년 가석방되었으며, 이후 가석방 기간이 무사히 경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부근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재차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실형 선고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였습니다. 동종 전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기에,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 명의의 반성문, 금주서약서, 재범방지서약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가족의 탄원 및 향후 음주 습관을 단절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변론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사실관계를 양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운전 구간이 약 50m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점,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책임의 정도가 동종 재범 사건 중에서도 가벼운 편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실형 전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 방지 노력과 운전 거리, 피해 규모 등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변론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양형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주서약, 재범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의존 검사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실형과 벌금형이 갈릴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양형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