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이동하던 상대방을 폭행하여 살인미수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고, 사회적 약자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는 살인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살인미수는 살인기수와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단되되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살인범죄는 동기와 행위 태양에 따라 기본 10년 이상의 중한 형이 권고되며, 미수의 경우에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이동 중이던 상대방과 마주친 상황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폭행해 살해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일정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과 더불어 살인미수라는 중대 범죄가 전제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살인미수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행위 태양, 발언 내용, 흉기 사용 여부,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살인미수의 전제가 되는 폭행 행위 자체가 실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역 내부 및 계단 부근의 폐쇄회로 영상자료,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검토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상 살인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해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본 사안은 전제가 되는 폭행 행위가 부재하므로 살인미수의 실행 착수 자체를 논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객관적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사회적 약자가 관련된 사안이라는 외관에 가려진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사회적 약자가 관련된 사안이라는 외관상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살인미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다툼은 살해의 고의와 실행 착수 여부이므로, 행위 태양과 객관적 정황을 보여주는 영상자료·현장자료를 초기에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충실한 의견서 제출과 증거 분석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념하지 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