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벌금 5백만 원대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업무 총괄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대신 작성한 후 이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요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같은 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2년이 권고되며,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 4개월~10개월이 권고될 수 있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 선처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구두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작성한 해당 문서가 사용되면서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엄벌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문서 작성 경위와 위조 행위의 성립 범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있었습니다. 의정부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문서가 작성된 구체적 정황, 문서가 사용된 시점, 피해자가 착오에 빠질 수 있었던 개연성 등을 시간 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변론하였습니다. 단순히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회사 업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과 의뢰인의 권한 범위 등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의정부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운영상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동기로 해당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하게 법원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의뢰인의 정상을 충실히 살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벌금 5백만 원대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신속히 이행한 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강경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신속히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건은 행위 경위, 작성 권한의 범위, 사용 시점 등 사실관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의정부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