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그대로 유지받고 고소인의 항고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는 주장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1차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고소인이 항고를 통해 처벌을 계속 요구하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기망행위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행위 당시의 편취의 범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며 고소인 측에 원료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의뢰인은 약정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고소인을 통해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등 거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수사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고소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심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방어 논리를 정밀하게 다듬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 내용과 실제 이행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이 유지보수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고소인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소인 측 매출 발생 기반을 마련해 준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거래 진행 경과, 업무 수행 내역, 결과물 등 이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 전후의 자금 흐름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이 거래로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거래에 임한 것이 아니었음을 구체적 정황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수사기록과 모순되는 부분을 짚어내며 일관된 변론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고심에서도 기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고소인의 항고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추가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불기소 결정을 원용하였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구별 기준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명확히 제시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거래 분쟁이 사기 고소로 비화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흐름, 업무 수행 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 등은 편취 범의를 부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1차 불기소 처분 이후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보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