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 3중 추돌 사고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퍼센트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선 차량을 충격하여 연쇄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의 발생,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막대한 재산 피해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음주운전은 동조 단서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 등 치상 및 음주운전 사고는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선행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인근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퍼센트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차량들의 파손으로 재산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는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내역, 피해자들과의 합의 정황 자료,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수강한 자료 등을 재판부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자료가 양형기준상 어떤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음주운전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교통사고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많아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각 양형 자료가 양형기준의 어떤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