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았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권고형은 통상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3중 추돌이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들에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현장에 머물러 사고 처리 절차에 응하였고,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다수 피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전까지 일정 구간을 차선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주행한 사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사고 처리 접수에 응한 사실, 경찰관 및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실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의 구성요건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형의 집행유예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준법운전 교육 수강, 차량 처분 등)을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에 이르는 높은 수치였고 3중 추돌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이끌어내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형 선고를 피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하여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전후의 운전 양태와 행동을 통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진술 태도, 보행 상태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