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처벌불원 합의를 체결하여, 형사 및 민사상 추가 분쟁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던 중 상대 여성이 성병 감염 사실을 이유로 의뢰인을 중상해죄로 고소하겠다며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성병에 감염된 상태였는지 여부와 감염 경로에 관한 입증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컸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58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성병 감염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해 온 바 있어, 일단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의뢰인이 부담하는 형사적 위험이 작지 않은 영역입니다. 중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 양형은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일정 기간 교제하였고, 교제 중 상대 여성에게 성병 증상이 나타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져 자신에게 질병을 옮긴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고, 의뢰인을 형법상 중상해죄로 고소할 목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해당 시점에 성병에 감염된 상태였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고, 감염 경로에 관해서도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형사 절차가 개시될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형사화되기 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문제 된 시점에 실제로 성병에 감염된 상태였는지, 그리고 상대 여성의 감염이 의뢰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기록과 시간적 선후관계, 양 당사자의 교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감염 사실 및 감염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인식 시점, 증상 발현 시점, 양 당사자의 동선과 의료 이력 등을 종합할 때 중상해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대응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 의뢰인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형사화될 경우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내더라도 수사 과정 자체가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 변호인과의 협상을 신속히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 주장과 상대 여성의 주장이 상충하는 부분을 사실관계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향후 형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을 쟁점들을 차분히 짚어가며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이후 동일 사안이 재차 형사·민사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합의 효력을 분명히 확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처벌불원 합의를 체결하여, 형사 및 민사상 추가적인 분쟁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단 형사화되었다면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었을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성병 감염 또는 신체 상해와 관련된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경우, 고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무혐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사건화 이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