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상해 혐의로 고소되기 직전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던 중 상대 여성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상해죄 고소를 준비하며 변호인까지 선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시점에 성병에 감염되어 있었는지, 감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가져 상대방을 감염시킨 경우, 사안에 따라 중상해죄 또는 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중상해죄는 기본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일정 기간 교제를 이어오던 중, 상대 여성이 성병 진단을 받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본인의 성병 감염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중상해죄로 형사 고소할 것을 예고하였고, 실제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형사 절차로 비화될 경우 부담하게 될 수사·재판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문제된 시점에 성병에 감염된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중상해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시간적 경과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 주장과 상대방 주장의 차이를 정리하고 분쟁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어 사건화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인과의 협상 채널을 신속히 개설하여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고,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상안을 제시하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은 합의서 체결을 주도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향후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분쟁의 가능성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합의서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상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형사 절차 및 민사상 추가 분쟁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정식 수사 단계로 넘어갈 경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수사·재판 리스크와 사회적 평판 손실을 조기에 제거한 사례로, 신속한 협상 개시와 정밀한 합의서 설계가 결합되어 얻어진 결과입니다.

성병 감염, 성관계 관련 분쟁에서 상대방이 중상해 또는 상해죄로 고소를 예고한 경우,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합의로 사건화를 차단하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처벌불원 의사뿐 아니라 향후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포기 조항까지 정밀하게 설계해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