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증거 불충분 및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따돌림을 주동하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된 사실관계가 다층적이고 시점이 오래된 사안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경우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가해사실이 인정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년 학생으로부터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해 왔고,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학교생활 전반에서 정신적·감정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의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학생 측은 의뢰인이 따돌림을 주도하였다는 점뿐 아니라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신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수년 전 발생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해 증거가 산재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충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 학생과 의뢰인이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해당 대화의 맥락과 빈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변화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학생이 주장한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일방적·심리적 공격이 아닌 또래 간 의견 충돌에 가까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진위였습니다. 충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 그리고 객관적 자료에 나타난 정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을 항목별로 대조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된 일부 발언이 실제로 의뢰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일부 표현은 전체 대화 맥락에서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 전략이었습니다. 충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서를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함께 정리하여,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증거 불충분 및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일부 가해 정황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 정리와 따돌림 요건에 대한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 없이 학교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경우, 신고된 사실이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언어폭력·사이버폭력의 요건(지속성, 반복성, 고의성 등)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 기록,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의 보전과 시간 순 정리가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한 차례의 심의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서 작성과 출석 단계 대응을 모두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