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다수 사안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혐의를 인정받지 않고,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경감된 조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신고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었으나 일부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학생 측의 신고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된 사안에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실제로는 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행위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으나,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모두 인정하게 될 경우 과중한 조치가 부과될 우려가 있어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사안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어떻게 분리하여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사안별로 세분화하여 각 행위의 시점, 장소,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이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정황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일부 사안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인정된 사안에 대한 조치 수위의 경감이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사죄편지와 자녀양육계획서 등 정상 참작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피해학생 측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교류가 이어졌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화해 가능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들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화해 정도,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고된 사안 중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이 고려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제13항에 따른 경감된 조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석정지나 전학과 같은 중한 조치를 피하고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모든 사안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사실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가 항상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과중한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한 반성과 화해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조치 수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