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형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회 투약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단순소지 등의 경우 기본 영역은 일정한 형량 범위가 권고되며, 자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에 따라 감경 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과정에서 약물이 직접 압수되었고, 투약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법원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현장에서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창원마약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선고형의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창원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약한 약물이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과 약리 작용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각 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체계를 근거로, 해당 약물의 위해성 정도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항소이유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심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창원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약한 약품의 특성상 금단증상이나 중독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의료적·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한 사실, 가족 등 주변의 감독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진료기록, 수료증, 탄원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창원마약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단순 첨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소이유서에 양형 요소별로 분류·정리하여 재판부가 감형 사유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감형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횟수가 적지 않고 현장에서 적발된 사정에도 불구하고, 투약 약물의 약리적 특성,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마약 사건에서도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현장 적발 등으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투약 약물의 분류와 약리적 특성, 재범 가능성, 치료 의지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을 다투는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정신과 치료 기록,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가족 감독 환경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약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