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대의 형보다 감경된 형을 항소심에서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부당을 중심으로 한 항소심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기본 5년~8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권고 형량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판단능력과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단계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아동들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상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대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 다툼의 한계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어 신빙성 탄핵을 통한 무죄 주장을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사유를 충실히 부각하는 전략으로 변론 방향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의 실효성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아동 측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는 양형 단계에서 핵심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개선 의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재범방지 서약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이수 확인 자료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정환경, 직업적 활동 등 사회 복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함께 정리하여, 단순한 양형 자료의 나열이 아닌 재범 방지 서사를 구성하는 변론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능력과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사실상 어려운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 변론의 구조적 설계만으로도 형량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함께 기소된 경우, 두 죄가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형량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공소장 단계에서부터 죄수 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