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졸음으로 도로 가장자리 구조물을 충격한 뒤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관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흔히 물피도주 또는 사고후미조치로 불리며,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손괴 정도, 사후 수습 노력 등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잠에 빠져들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을 현장에 둔 상태로 자리를 이탈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구조물 충격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고의적인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도로 구조, 차량 위치, 의뢰인의 이동 경로 등을 지도 자료와 현장 사진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고로 인한 신체 부상에 대한 응급조치가 우선되었기 때문이며, 사후에 정상적인 사고 처리를 의도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인식의 정도, 이탈의 경위, 이탈 후의 행적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입체적으로 소명하여 미필적 고의 또는 도주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정상참작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하여 진정한 반성과 가족 부양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서약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단순한 반성을 넘어 향후 동종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있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적극적인 도주 의사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위가 신체 부상에 따른 응급조치, 경황의 부재 등 정당화 사정이 있는 경우, 사고 인식 정도와 이탈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고의 여부 판단과 양형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