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상당하여 중형이 예상되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채굴기 대여를 매개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매일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무죄 다툼이 어려운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변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무인가 자금조달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유사수신행위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유사수신' 또는 '불법 자금모집'으로 불리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누적될수록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 실무에서는 피해회복과 자백·반성 여부가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코인채굴기 대여 사업을 표방하면서, 투자자들이 일정한 대여료를 입금하면 매일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약정 기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금 모집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집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 금액 역시 상당한 규모로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자금모집 사안의 특성상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부각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어떻게 양형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백하였다는 점,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신속한 진상 규명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양형 변론의 첫 번째 축으로 삼았습니다.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모집 경위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통해 수사 효율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피해 금액과 회복 가능성을 정리한 뒤 순차적으로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진술한 지인의 탄원서, 가족 관계 및 부양 상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진정한 개선 의지와 피해회복 의지를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러 검사가 중형을 구형하였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피해자 다수가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상 양형이 가중되기 쉬운데, 본 사안에서는 자백과 수사협조,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양형상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수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자백·수사협조와 병행하여 피해자별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피해자 감정이 악화되어 합의금이 증액되거나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자금모집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합의 진척도·반성 자료 등을 일관된 논리로 정리해 제출해야 양형 변론의 설득력이 확보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