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코인채굴기 투자를 가장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수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기에 양형을 둘러싼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누적되어 5억 원 이상에 이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다수 피해자가 있는 조직적·계획적 사기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기본 1년~4년, 가중 시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으며, 피해규모와 피해자 수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코인채굴기 투자 사업에 동참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 동안 의뢰인은 해당 지인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에게 채굴기 투자 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약정된 채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다수의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 진정성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과 진술 요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가 아닌 진정한 반성에 기초하여 절차에 임하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충분한 양형 감경요소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접촉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피해자별 합의서를 시간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피해회복 의지가 단발적·형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주범이 아닌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정확히 대응시켜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각 요소를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대응시켜 정리한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 수가 많아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자백과 반성, 단계적 합의,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로 해석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뢰인은 향후 사회복귀와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별로 순차적이고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와 그 과정의 기록화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백 여부와 진술 방향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가담 정도와 이익 귀속 관계를 정확히 분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