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인정되어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휴대전화 내에 자신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였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 의뢰인의 동의 여부, 저장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피해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소인의 휴대전화 내부에 자신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다수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이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동의 범위를 벗어나 저장·보관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위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사건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및 저장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진과 동영상의 촬영 각도와 구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범위를 넘어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범위가 일회적·제한적이었음에도 사후에 휴대전화에 장기간 저장·보관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보호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중대성 입증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물 발견 이후 겪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대인관계 위축, 구직 활동에 대한 두려움 등을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닌 시간 흐름에 따른 심리적 변화와 일상생활의 구체적 손상을 입증함으로써 재판부가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형벌 부과를 넘어 재범 방지와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야 함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부여하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등 다수의 법적 제재를 병과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사실의 구체적 입증과 피해의 심각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 전략이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이 형사적 책임 추궁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보호조치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증거가 삭제되기 전 신속하게 화면 캡처, 사진 촬영, 메시지 기록 보존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피해자는 단순한 형사고소를 넘어 양형 단계에서의 의견 진술,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요청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