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양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1심 재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의 적정성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사안의 죄질과 양형조건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측이 추가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를 부각시키는 한편, 1심이 이미 충분한 양형심리를 거쳤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한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1심이 이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부각시켜, 범행 경위 자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검사가 주장하는 가중요소가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이 작성한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담긴 서면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항소심 단계에서도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이 1심 양형판단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 이후의 정황 변화까지 더해져 형을 가중할 사정이 새롭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1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고,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항소심까지 집행유예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추가적인 양형자료 보강과 체계적인 변론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 반성의 정도, 합의 또는 회복적 조치 여부가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