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재범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가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유형의 경우 기본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상한이 높아질 수 있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등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형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의 상단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가중요소가 결합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먼저 범죄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정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큰 전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피해회복과 사회복귀 의지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도 직접 출석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변론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는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의뢰인의 개별적 양형사유들을 빠짐없이 부각시키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여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재범 방지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양형에 반영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공판에서 양형의 자료가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용, 양형 자료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