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에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상대방 학생과의 사이에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피해 사실의 입증과 가해학생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단계의 조치 중 어느 하나(또는 수 개의 조치 병과)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3호 처분은 학교에서의 봉사로서,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판정 요소를 기준으로 조치 수위가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학원에 다니던 중,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상대방 학생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거친 언행과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폭력적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정서적 충격과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였고, 보호자가 학교 측에 사안을 알리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절차가 개시된 이후 가해학생 측은 일부 사실을 다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 측은 피해 사실의 충실한 입증과 함께 가해학생 측 진술의 모순점을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 측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폭언과 신체적 접촉의 정도를 축소하거나 일부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의 시간적 흐름, 장소, 언행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고, 가해학생 측 진술과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대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 판정 요소에 따른 적정 처분 수위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의 5개 요소를 합산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하므로,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각 요소별로 구체적 사실을 대응시키는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언행이 지닌 고의성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서적 피해의 정도, 가해학생 측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사안별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보호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서적 피해 상황과 학원이라는 학교 외 공간에서 발생한 사안의 특수성을 정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단순 서면사과(1호)나 접촉 금지(2호) 수준을 넘는 실질적 선도, 교육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 측의 부인과 책임 회피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과 학교폭력 판정 요소가 위원회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서면사과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에서의 봉사라는 실질적 선도 조치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피해학생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라도 절차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가해학생 측 부인 논리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진술 정리와 증거 확보가 사안 초기부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의 5개 판정 요소를 기준으로 조치를 결정하므로, 단순한 피해 호소보다는 각 요소별 사실관계 대응이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학원 등 학교 외 공간에서 발생한 사안도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안 발생 직후 신속한 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