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하고 불법추심을 자행한 가해자들에 대하여 정식 기소 및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 변제 지연을 이유로 가해자들이 주거지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4주와 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쟁점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평가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별도로 적용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죄는 기본 4개월~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변제가 지연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의한 채권추심이 아닌, 의뢰인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자택에서 채무 변제를 강요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전치 4주와 2주에 이르는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자택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폭력을 당한 충격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포항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들의 행위가 단순 채권 회수 시도를 넘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가 금지하는 폭행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자택에 찾아온 경위, 변제 요구와 폭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정황, 폭행의 강도와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여 채권추심 목적성이 분명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전치 4주, 2주 진단서를 비롯한 의무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여 신체적 피해의 객관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들이 형량 감경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합의 및 공탁 시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에서 공탁금 회수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고함을 의견서로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폭행 및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들이 보인 반성 없는 태도, 주거지 침입이라는 가중 정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해 정황이 시간순으로 명확하게 진술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가해자들의 불법추심 및 폭력 행위가 어떠한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정식 기소와 함께 집행유예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동석, 공탁금 회수 거부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피해자 대리 활동을 수행한 결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주거 침입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경우, 단순 폭행 고소에 그치지 말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되면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공탁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회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수 거부와 함께 엄벌 탄원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