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에 해당하는 1호·2호 처분을 받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합동하여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여러 대를 수 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결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소년부 심리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사전 모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보다 무거운 처분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42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가 19세 미만 보호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명 이상의 합동범 구조에서는 가담 정도가 가볍더라도 정범 책임이 인정되어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의 변론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길거리에 세워진 자전거 중 잠금장치가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골라 가져가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수 회에 걸쳐 자전거를 가져가려 시도하였으나 주변인의 발견, 잠금장치 추가 확인 등의 사유로 실제로 절취에 성공하지는 못하였고, 신고가 누적되면서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전 모의와 합동 범행, 반복성이 모두 인정되는 사안이어서 단순 절도미수보다 가중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소년부 심리에 회부되어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질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심리가 진행될 경우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 자전거 소유자를 특정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고,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심리 기록에 반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합동 범행과 반복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건 이후의 변화된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보호자가 의뢰인의 일상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 피해 회복 완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구체적 계획을 진술함으로써 소년원 송치 등 시설 수용형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중 1호(보호자 감호위탁)와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아 시설 수용 없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합동 절취 범행이 수 회에 걸쳐 반복되어 비교적 무거운 처분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에서, 피해자 합의와 교화 가능성 입증을 통해 가장 가벼운 단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결과로서, 향후 의뢰인의 학업과 사회 복귀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합동 형태의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 절도와 달리 가중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특정과 합의 진행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재범 방지 환경이 처분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되므로, 가정 내 보호체계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보호처분의 단계가 1호에서 10호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