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재범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곧바로 운전을 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숙면을 취한 뒤 스스로 술이 깬 상태라고 판단하여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체내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운전 중 신호대기 도중 다시 잠이 들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0%가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안이라 재범 가중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형량 감경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의뢰인이 술자리 직후 운전을 자제하고 차량에서 수면을 취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에 주목하였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인식 자체는 가지고 있었음을 부각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족 부양 상황, 직업 활동의 지속 필요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및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양형 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가족관계 자료,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향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는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실형을 회피하기 어려우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내 수면 후 음주가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한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정상참작 사유로 활용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 혈중알콜농도 수치, 적발 경위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