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재범한 사안임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성 대마를 수 차례 소지 및 매수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에 관한 허위진술이 있었던 정황과 동종 재범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같은 방법으로 취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성 대마(이른바 합성 카나비노이드 계열)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단순 소지·매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매매·소지·투약의 경우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10월에서 2년 정도이며, 동종 누범이나 다회 반복 범행이 가중요소로 작용할 경우 형량 범위가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 동종 마약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그 종료 직후 무렵 수 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공범의 존재를 숨기고 일부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진행에 혼선을 야기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고, 동종 재범이라는 사정과 결합하여 실형 가중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울산마약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와 수사단계 허위진술이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단순한 수사 방해 의도가 아니라, 체포 직후의 심리적 압박 상태와 공범 측의 회유 등이 결합된 사정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동종전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사건이 이번 합성 대마 범행과 동일한 유통 경로나 동일 약물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단순 누적 가중 논리에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고,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 환경 변화,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변론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족 부양 현실,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환경적 요소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재범이라는 중대한 사안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울산마약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태도,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종전과와 수사단계 진술 문제가 결합된 사안에서 가중요소에 비례한 통상의 형량보다 절제된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마약류 동종 재범 사건인 경우, 과거 전과 사건과 현재 사건의 직접적 연관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단순 누적 가중 논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이나 공범 은닉이 있었던 경우, 그 경위와 동기를 양형 단계에서 솔직하게 소명하고, 이후 진정한 반성과 단약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성 대마는 단순 호기심 차원의 소지·매수라 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