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인근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채 약 5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측정되어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5%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양형기준상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초범 사안은 통상 벌금형이 권고되지만, 운전거리가 길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자유형이 선택될 수 있어 변론의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인근 숙소에서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일어난 후 신체 상태가 회복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약 5km 거리를 이동하던 중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으나, 측정 수치가 0.08%를 크게 상회하였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아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5%는 가중처벌 구간 중에서도 상위에 해당하고, 운전거리 약 5km는 결코 짧지 않아 검찰이 정식기소를 검토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단속 과정에서 도주나 측정거부 없이 자발적으로 정차하여 협조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불리한 사정을 최소화하는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회사원이라는 점을 재직증명서 및 급여 관련 자료로 소명하였고,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강 자료 등을 시기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차량 운행 자제 서약과 동종 범행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진술서 형태로 추가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정돈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 가능성을 끌어내는 사건 처리 방식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 구형 방향을 고려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 공판절차로 진행될 경우 자유형 선고 위험이 있는 사안임에도 약식 절차로 종결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유형이 아닌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구금 없이 노역장 유치 환산과 벌금 가납 명령이 포함된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실형 선고에 따른 신변상의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155%, 운전거리 약 5km라는 객관적 불이익 요소가 있었음에도, 사고 미발생과 초범이라는 정상자료, 그리고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된 변론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라도 운전거리가 길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취운전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단속되는 경우가 많으나, 처벌 수위는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회식 다음 날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