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친밀하지 않았던 동급생이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과 모함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따돌림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모호한 따돌림 사안에서 의뢰인의 비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단독 또는 병과될 수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 및 향후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따돌림 의혹과 같이 사실관계가 다툼이 되는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동급생으로부터 따돌림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으로 신고한 동급생은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친구들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모함하고 무리에서 배제하며 따돌렸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평소 해당 동급생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을 뿐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모함한 사실이 없었고, 신고된 행위 중 상당 부분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신고된 개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분리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고된 따돌림 행위 중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부분과 무관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집단 따돌림 사안에서는 개별 학생의 가담 정도가 일률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뢰인의 개별 행위를 분리하여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학생이 주장한 개별 피해사실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그 중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학생이 가졌을 수 있는 오해 가능성과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를 심의위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향후 학교생활에서 행동거지를 더욱 올바르게 가다듬겠다는 다짐, 청소년기에 미성숙한 가치관을 점검하고 성장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력하였고,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 측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조치없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 결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향후 진학과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따돌림 사안에서 개별 행위를 세밀하게 분리하여 입증한 점,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다수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의뢰인이 실제 관여한 행위와 무관한 행위를 분리하여 항목별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서면 자료뿐 아니라 출석 진술의 비중이 크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위원회 출석 진술 전략을 일관성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