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엄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청소년보호법위반 외에도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 관계로 인하여 양형 범위가 크게 확대된 사안이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회부된 이후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정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론요지서를 통한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검사 구형의 부당성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7년, 전자장치부착 7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본 사건이 다른 중대 범죄와 경합된 사안이었음에도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반성 자료와 형사공탁 등 양형 자료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 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양형 방어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기소된 사건의 경우, 각 죄명별 양형기준과 경합범 가중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