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엄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히 높은 형량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유죄 확정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수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성희롱 등) 사건의 양형 판단에서 단순한 형식적 반성문 제출을 넘어선 구체적 개선 의지와 재범 방지 환경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단계적으로 제출하고,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을 향한 지지망과 사회복귀 후의 감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7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전자장치 부착 7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반성문·탄원서·형사공탁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성희롱 등)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형사공탁과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시기적절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많은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변론 방향을 설계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