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직후 주방에 있던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흉기협박', '칼 들고 협박'으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단순 협박과 달리 위험한 물건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협박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며, 단순한 분노 표현이나 감정적 언행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를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아 특수협박 혐의로 의뢰인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앞에서 과도를 들이댄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의 경찰 조사 진술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억울함을 다투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해악의 고지'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이 객관적으로 고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피해자 진술 자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서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이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의뢰인을 진정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의뢰인이 과도를 피해자가 아닌 의뢰인 자신을 향해 들었다는 취지로 묘사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해악 고지가 아니라 자해적 행동에 가까운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 의견서를 통해 협박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행 도구로 지목된 과도가 압수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이 해당 과도의 존재나 사용 흔적을 확인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수협박 사건에서 정작 그 위험한 물건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내적 모순과 진술 외 증거의 부재라는 두 축을 결합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증명책임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각도 분석과, 진술 외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입체적으로 주장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진술 증거 중심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진술 분석과 증거 검토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과 같이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내적 모순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가 구성요건인 사건에서 해당 물건이 압수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의 확인이 부족한 경우, 증명력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증거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