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한 후 금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엄벌이 예상되었으나, 변론 전략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한 후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점,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공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양형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 구성원이 작성한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성행 개선 의지와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에 대한 종합적 변론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 태도,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7년, 전자장치 부착 7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구형 대비 감형이 이루어진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이 광범위하게 병과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체 처분 구조를 고려한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