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형 사유를 어떻게 충실히 소명하여 형량을 낮출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6년에서 9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고,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 높은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만나 간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에게는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여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의 실질적 기반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교정 의지와 가족의 감독 가능성을 정상참작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양형판단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대비 감형된 징역 7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7년, 전자장치부착 7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대상 성범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경우 통상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변론요지서 제출과 형사공탁, 정상참작 자료의 입체적 제시가 양형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판단에서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확하게 분류하고 입증자료를 매칭하는 작업이 형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초반부터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