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무보험 만료일 다음 날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측정 거부 적발 과정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가 함께 확인되어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무보험 만료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재범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무보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병합되어 있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된 형량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의무보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먼저 확인되었고, 이어 차량 조회 과정에서 의무보험 가입 기록이 만료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틀 후 곧바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적발 당시 기준으로는 만료 후 단 하루가 경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만료 직후 단 하루가 경과한 시점이라는 사실관계는 고의의 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료일이 도래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 종전까지 의무보험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왔다는 점을 들어 고의가 미필적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양형 사유였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적발 이틀 후 곧바로 의무보험에 재가입한 사실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로 입증하였고,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동종 위반 행위의 가능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와의 경합 관계 속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한 책임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재범방지 다짐과 의무보험 즉시 재가입, 차량 처분 사실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고의가 미필적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미필적 고의 주장과 재범방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이 양형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의무보험 만료 직후 적발된 경우, 만료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와 가입 갱신 이력 등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발 이후라도 즉시 의무보험에 재가입하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확보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병합된 경우 양형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쟁점별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