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무면허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3회의 누범 상황에서도 실형을 면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악회 모임 후 동승자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에 정차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약 45km 구간을 운행하던 중 과속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동종 전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누적된 누범자의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법인차량 운전기사와 동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사건 당일 산악회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모임 후 귀가 과정에서 운전을 맡고 있던 동승자가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동승자의 상태가 운전 지속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자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운전석에 앉아 약 45km 구간을 운행하였고, 운행 도중 과속 무인단속에 적발되어 후속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3회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3회 누적 상태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무면허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무면허 상태를 인식하고 법인차량 운전기사 동행 또는 택시 이용 등 우회 수단을 사용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이번 운전이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인 무면허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운전 경위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무면허운전전문변호사는 동승자가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에서 복통을 호소한 긴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정차 위치와 주변 교통 상황을 함께 제시하여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 입증이었습니다. 의정부무면허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을 체계적으로 조력하였고,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 등 재범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무면허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3회의 누범 가중 사유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실형 집행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누범의 영향으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점은, 운전 경위의 불가피성과 재범방지 의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운전 경위의 우발성과 불가피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의 긴급 상황으로 인한 운전은 사실관계에 따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무면허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