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 임차와 휴대전화 개설에 본인 명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가담 정도의 경미함과 생계 목적 여부, 범행 후 정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과 같이 명의 제공의 방법으로 정범의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한 경우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방조는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영업장으로 사용할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고, 업소 운영에 사용될 휴대전화 회선을 본인 명의로 개설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성매매알선 영업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명의 제공 행위를 이유로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방조 행위가 가지는 가담 정도의 경중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획, 수익 분배, 종업원 관리 등 핵심적인 운영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배우자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명의 제공 대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종범으로서의 가벌성이 낮다는 법리적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생계 유지라는 동기에서 소극적으로 명의를 제공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이 적발된 직후 의뢰인이 일체의 관여를 중단하고 다른 정상적인 업종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근로 관련 자료, 진술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핵심 정상자료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경위, 가담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후 단절된 정황 등 변호인이 제시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정식 기소를 피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따른 부담을 덜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가 성매매업소 임차나 통신 회선 개설 등 범죄에 직접 이용되었다면 방조범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가담 정도와 이익 취득 여부에 대한 정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 방조 사건에서는 정범과의 관계, 명의 제공의 동기, 범행 후 단절 여부가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정상사유로 작용하므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