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최근 양형 경향상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두 죄책이 경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유형의 경우 단순 가담자(현금수거책)라 하더라도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가능 영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인물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원이 편취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다투었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력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도록 조력하였고, 합의가 즉시 성사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합의서와 공탁서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양형 자료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인식의 범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단순한 현금 수거 및 전달이라는 말단 역할에 국한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 없이 시작하여 범행 구조 전반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구인 경위, 지시 수령 방식, 수익 분배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조직의 상부 구성원과는 본질적으로 가담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의뢰인의 진술 태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끼친 영향을 인식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였고, 이러한 변화 자체가 중요한 감경 요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어 현금수거책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변론 전략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 노력과 가담 정도의 차이, 그리고 의뢰인의 태도 변화가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 조치와 가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전략을 재정비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