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인용되었던 잠정조치(유치) 결정이 항고심에서 파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교제하다 결별한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다수의 연락과 주거지 방문 등이 문제되어 스토킹행위 및 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유치 잠정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 여부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 잠정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므로 법원은 비례성과 보충성을 신중히 심사하여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본범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등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교제한 상대방과 결별한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상대방에게 문자 약 433회와 전화 약 73회의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대에 상대방의 거주지를 찾아간 사실이 있고, 3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정황이 문제되어 협박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를 이유로 잠정조치를 청구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하여 유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 울산스토킹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항고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성이었습니다. 울산스토킹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절제된 방식으로 접촉 채널을 마련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의뢰인을 접견하는 자리를 성사시켜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수사 종결 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유치 잠정조치의 부당성이었습니다. 울산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결별 이후에도 일정 시점까지 접촉을 유지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이나 만남을 명시적·확정적으로 영구 거부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항고심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접근금지 등 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으로 피해자 보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유치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발 우려의 평가였습니다. 울산스토킹전문변호사는 합의 경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추가 접촉 시도가 없었다는 사정, 의뢰인이 접근금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해 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유치라는 최종적 수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항고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고심 법원은 원심의 유치 잠정조치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되는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소통과 합의 도출, 그리고 잠정조치의 비례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여간 접근금지 처분을 이행하는 부담은 있었으나, 신체 구금에 이르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 중 유치 처분이 청구되거나 인용된 경우, 본안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점과 접근금지 등 대체수단의 충분성을 정리하여 항고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전화 횟수, 거주지 방문 등 외형이 강한 사건일수록 피해자와의 관계 경위, 연락 거부 의사의 명시성 여부, 합의 가능성 등을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과 잠정조치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스토킹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