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단독 책임이 아닌 공동 책임이라는 점과 초범인 사정을 양형에 반영받아 징역 3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생활관에서 점호시간에 발생한 사안을 이유로 군기훈련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직권 또는 위력 행사에 따른 가혹행위 해당 여부와 공동 피고인들과의 책임 분담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동반된 경우에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법정형의 상한 또는 그에 근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사유를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부대 지휘 직책을 수행하던 중, 저녁 점호시간에 생활관에서 대화를 한 피해자가 지휘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군기훈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기훈련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다른 군인에게도 동일하게 훈련을 부과하였고, 대상자들에게 사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45분에 걸쳐 연병장을 구보하게 하고, 완전군장을 메고 팔굽혀펴기를 반복하게 하는 등 신체적 부담이 큰 훈련을 부과하였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직권남용 또는 위력 행사에 의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여 혐의 부인 전략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자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다수 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반성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풀어낸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동 피고인들과의 책임 분담 문제였습니다.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이 의뢰인 단독 범행이 아니라 여러 공동 피고인들이 관여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군기훈련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각자가 수행한 역할이 동일하지 아니함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 비중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비하여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정리였습니다.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만한 개인적 사정,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양형을 다투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발굴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 제62조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에 의한 가혹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본 사안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동 책임의 구조 속에서 발생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사안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양형사유가 입체적으로 정리되어 변론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군기훈련 과정에서 부상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분명하다면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피고인이 존재하는 사안인 경우,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단독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변론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