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의심받은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대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동법이 정한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가담 정도와 인식 여하에 따라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형법 제32조)가 함께 문제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에 해당될 경우 기본 영역이 3년에서 6년에 이르는 등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단순 수금 업무를 안내하는 채용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채용자는 의뢰인에게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보증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나 사람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라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업무로 믿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만 원대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게 되었고,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원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용 과정에서 안내받은 업무 내용이 부동산 경매 보증금 수령 및 전달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가장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단순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넘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채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로 안내받았고, 보수 또한 통상적인 단순 노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별도의 사칭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인식 수준이 미필적 고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용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업무 안내 메시지, 의뢰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 의뢰인이 자진 출석하여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 전후 정황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의 행태와 명백히 구별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 측면에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조회 결과와 평소 성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상관계임을 추가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지인들과의 대화 끝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자진 출두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가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은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인터넷 채용공고나 지인 소개를 통해 단순 수금 또는 전달 업무에 종사하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의심받게 된 경우, 채용 과정의 대화 내역과 업무 안내 자료를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즉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고의 부정의 중요한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인식 수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