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단순 심부름 업무로 안내받아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대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후 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통상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며, 최근 양형 실무상 피해 금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가담자의 경우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고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단순 수금 및 전달 업무를 의뢰받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대의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양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해당 금원을 부동산 경매 보증금 등 정상적인 업무 관련 자금으로 인식하였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등 특정 기관의 직원으로 가장한 사실이 없었던 점, 단순히 지시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한 점 등을 들어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이후 정황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안양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 내용에 의구심을 가진 직후 지인들과 상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이 아닌지 스스로 인지하고 곧바로 자진 출두하여 통신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협조 정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 측면이었습니다. 안양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일체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다는 점 등을 종합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의심하고 자진 출두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자신을 가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사건은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기소 자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직 사이트나 SNS를 통해 단순 수금 또는 전달 업무를 제안받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된 경우, 의심을 가진 즉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사건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처벌의 분수령이 되므로, 업무 지시 메시지, 통화 내역, 계좌 거래 흐름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양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