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마을 공동기금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년에 걸쳐 마을 공동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해당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었기에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횡령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이 권고되며,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2년에서 5년까지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피해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재산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마을의 공동기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7년에 걸쳐 해당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후 마을 내부에서 자금 사용 내역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이 공동기금 1억 원대를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이 이루어져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모두 마을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 중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마을 공동의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영득의사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자금 흐름을 시기별·항목별로 재구성하여, 각 지출이 마을 공동 목적과 연결되어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입증책임과 증거의 문제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횡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사적으로 소비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영수증, 지출 내역, 마을 회의록,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적 유용의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관 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의 합치성이었습니다. 마을 공동기금은 그 용도와 사용권한이 관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회계 미비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계처리상의 미비점이 곧바로 형사상 횡령의 고의나 영득의사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인용하며, 본 사건 자금 운용이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한 범위 내에 있었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업무상횡령 사건의 경우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와 자금 사용 내역의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기금, 동호회 회비, 사업체 운영자금 등을 장기간 보관·집행한 경우, 수사 초기에 자금의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재구성하여 영득의사 부존재를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양형이 급격히 무거워지므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수사단계에서의 변론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