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 별도의 가해학생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놀이를 하던 중 상대 학생이 다쳐 수술까지 받게 되면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친 결과가 중하여 객관적으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행위의 고의성 부재와 놀이 과정에서의 우발적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또래 친구와 놀이를 하던 중 상대 학생이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중하여 상대 학생은 수술을 받게 되었고, 상대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현장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피해 결과가 명확히 가시화된 사안이라 방어가 쉽지 않은 구도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즉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심의위원회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 학생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는 없으며, 행위 태양과 고의성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됩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확보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사건 발생 순간의 동작, 양 학생의 위치, 행위 직전의 상호작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가 아닌 상호 간의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임을 시각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내지 가해 의사가 존재하였는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양 학생 간의 대화 내역과 관련 녹음파일 등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평소 두 학생의 관계가 친밀하였고 갈등이나 다툼의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준비 단계에서 사실관계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돈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과 관계 회복 의지의 전달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적 조력을 병행하였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해당성 판단뿐 아니라 양 가정 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막는 데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의 확인서, 양측의 진술, 제출된 객관적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어떠한 가해학생 조치도 부과되지 않았으며,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업·진로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도 행위 태양과 고의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학교폭력 자체의 성립을 다툰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놀이나 운동 중 발생한 부상 사고인 경우, 결과의 중대성과 별개로 행위의 고의성과 가해 의사 부재를 CCTV·녹음·메신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짧은 기간 내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