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가해학생 측이 전학을 가는 조건과 함께, 이후 재심청구나 행정심판, 민형사상 추가 절차를 일체 진행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쉬는시간에 친구와 다툼이 발생한 일을 계기로 상대방 학생에 의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상황과 발언 경위를 정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에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등 9가지가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학교 쉬는시간에 같은 학교 학생과 사소한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 측에서 해당 다툼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과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었고,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전후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부당한 조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발생 당일의 시간적 흐름, 발언이 오간 맥락, 다툼이 격화된 경위를 구체적·일관성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단순한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이 학교폭력의 고의성이라는 요건과 결을 달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안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를 상대방 측에 충실하게 전달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학교를 분리하는 조건과 함께 추후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화해 정도는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고려 요소 중 하나이므로, 합의 성립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이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한편, 이후 재심 요구, 행정심판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고소·고발 등 일체의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심의위원회 조치 이후에도 재심, 행정소송, 민형사 절차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합의 단계에서 추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였으나 신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의 맥락과 발언 경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화해 정도가 조치 수위 결정의 주요 요소가 되므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학생의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